통매음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약어로 성범죄에 해당합니다. 최근들어 처벌수위가 매우 강력하고 성범죄 보안처분이 함께 내려져서 사회생활에 심각한 제약을 줍니다. 따라서 통매음으로 걸렸다면 반드시 변호사, 법률전문가와 협의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받아야만 합니다. 이번시간엔 통매음의 처벌수위와 대응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통매음 처벌수위
통신매체를 활용하여 글,그림,영상 등 음란한 메세지를 피해자의 동의없이 전달하는 범죄입니다. 혐의가 인정되면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끝이 아니고 행정적인 처분이 함께 내려집니다. 벌금형만 부과되더라도 성범죄보안처분이 내려집니다.
성범죄 보안처분이라하면 신상정보공개, 취업 제한, 전자발찌 착용과 같은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특히 신상정보가 등록되면 사회생활에 매우 큰 지장이 생깁니다. 따라서 반드시 전문가와 함께 능동적으로 대처해야만 합니다.
통매음 대응방안
통매음은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내보여도 형사처분이 내려집니다. (친고죄, 반의사불벌죄가 아님)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도 처벌의 절차가 진행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렇다고해서 합의를 안 해야하는것이 아닙니다.
혐의가 있는 경우 최선의 방안은 기소유예처분을 받는것 입니다. 이는 혐의는 있으나 처분을 내리지 않는다는 것으로 형사처부 및 행정처분을 받지 않습니다. 이에따라 전과도 남지 않습니다. 이를 위해 피해자와 합의를 우선적으로 진행하고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되었다는 증거, 반성의 태도를 보여줌으로써 감형사유에 해당합니다. 이에따라 기소유예를 받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마치며
만약 통매음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반드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서 전략적으로 대응해야만 합니다. 특히 대한민국에서 성범죄는 처벌자체도 강하지만 이후 사회생활에 있어서 크나큰 장애가 되기때문입니다. 절대 가벼운 사안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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