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생활
통매음 처벌수위, 대응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통매음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약어로 성범죄에 해당합니다. 최근들어 처벌수위가 매우 강력하고 성범죄 보안처분이 함께 내려져서 사회생활에 심각한 제약을 줍니다. 따라서 통매음으로 걸렸다면 반드시 변호사, 법률전문가와 협의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받아야만 합니다. 이번시간엔 통매음의 처벌수위와 대응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통매음 처벌수위 통신매체를 활용하여 글,그림,영상 등 음란한 메세지를 피해자의 동의없이 전달하는 범죄입니다. 혐의가 인정되면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끝이 아니고 행정적인 처분이 함께 내려집니다. 벌금형만 부과되더라도 성범죄보안처분이 내려집니다. 성범죄 보안처분이라하면 신상정보공개, 취업 제한, 전자발찌 착용과 같은 처분이 내려질 수 있..
2023. 7. 8. 1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