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고소 후기들은 모욕죄 고소, 기소로 고민하시는 분들께 큰 도움이 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커뮤니티에서 실제 후기들을 모아보았습니다.
만약 모욕죄로 문제가 있다면 반드시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는것이 필수입니다. 절대 혼자 고민하지말고 전문가와 함께 좋은 길을 모색하시길 바랍니다.
목차
1. 모욕죄 불송치 후기
2.모욕죄 고소당한 후기
오늘 받은 불송치 통지서
물론 고소인이 이의신청할 여지가 있으니 완전 끝난건 아니지만
재수사 전환될것같지도 않고 실제로 재수사 되더라도 뒤집히는 경우도 적고
무엇보다 고소당한 내용이 ㄹㅇ 별거 없어서 나중에 이의신청 들어가면 몰라도 그 전까진 걍 잊고 사려고
아무튼 얘기를 시작하자면 몇주전 월요일 아침에 뜬금없이 전화가 옴
한창 대선때랑 겹쳐서 또 허경영인줄 알았는데 지역번호 찍혀있길래 혹시 몰라서 받아봄
근데 전화를 받으니까 경찰서고 모욕죄 혐의로 고소를 당했기 때문에 서에 와서 조사를 받아야한다는 얘기를 하는거
그러면서 작년 여름에 내가 썼던 댓글을 읽어주면서 해당내용으로 고소당했다는데 구라가 아니라 진짜 기억이 안났음
ㄹㅇ 반년도 넘은 일인데 듣자마자 바로 기억이 나겠음? 그래서 난 수사관한테 진짜 솔직하게 기억이 안난다 그랬음
그러니까 수사관도 그럴수있다고 이해한다면서 와서 보면 기억날 수 있으니 일단 조사 날짜를 잡자고 하더라
알았다고 하고 끊었음
근데 뭐 요즘 툭하면 고소당하는 시대라지만 실제로 고소를 경험해본 사람이 몇이나 있겠음?
처음에 존나 쫄려서 이거저거 찾아보는데 유튜브 검색해보고 그러다가 로톡이 짱이라는 얘기를 하더라
근데 처음 로톡 쓸 때는 내가 어떤 변호사가 잘해주는지 몰라서 그냥 대충 모욕죄 치고 리뷰 좀 많이 달린 사람(이름 기억도 안남)한테 로톡 신청함
그렇게 로톡 신청하니까 진짜 무슨 장사꾼도 아니고 자꾸 오프라인으로 만나서 변호사 수임해야되는 케이스 같다고 살살 유도하더라
제대로 된 팁도 안주고 그나마 유일하게 건진 팁이라고는 정보공개청구 신청을 먼저 하라는 말이었는데 이건 이미 찾아보면서 알고 있었음
그래서 일단 정보공개청구하고 무슨 내용인지 확실히 보고 로톡을 쓰자고 생각하고 수사관한테 조사일정을 미루려고 전화함
근데 고소당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나한테 배정된 수사관은 엄청나게 비협조적인 케이스였다
내가 정보공개청구한다니까 와서 보면 되는데 왜 그런걸 신청하냐는 식으로 얘기하면서 조사 일정 미루는 것도 되게 귀찮아하고 짜증나는 투로 말하더라
그래도 내가 정보공개청구 나오는거 보고 그 이후에 연락드려서 조사일정 잡는다니까 알겠다고 말하더라
그러고 정보공개청구하고 기다렸지
원래 보통 10일 안에 나온다는데 내 경우에는 수사관이 빨리 별일도 아닌 케이스 일하고 치우려 했던건지 엄청나게 빨리 통과되더라
당일날 신청하고 다음날 수수료 신청하니까 바로 나왔음
정보공개청구로 받은 자료 보니까 작년 7월쯤? 실베 게시글에 집피 유동 아이피로 댓글을 달았는데
그 실베 게시글 댓글 몇백개 중에 50개가 넘는 댓글을 대량으로 긁어서 집단고소를 넣었다
대충 어떤 글이었냐면 얼굴이 전부 나온 글이었고 셀카 찍어서 올린 글이었음
근데 셀카 중에 세면대 위에 치킨상자랑 피자같은걸 잔뜩 올려두고 세면대 거울 앞에서 찍은 셀카가 있었음
아마 내가 그걸 보고 댓글을 작성했던것 같은데
세상에 세면대 위에서 치킨이랑 피자 쳐먹는 사람이 어딨냐고 밥은 밥상에서 먹으라는 댓글을 작성했었음
사실 딱 저 내용이었으면 진짜 아무런 준비도 안하고 바로 옷갈아입고 조사 받으러 갔을텐데
내가 말미에 씨발이라고 딱 한마디를 적었다
사실 그 전까지는 괜히 가서 조사 받으면 피곤하고 내가 무죄주장해봤자 경찰서에서 빠꾸먹이면 답도 없고
검찰까지 갔다가 만약에 벌금형 나오면 아무리 별거 아닌 전과라도 괜히 전과 남는게 찝찝해서
차라리 그냥 합의를 먼저 시도해보고 반성문 써가서 최대한 저자세로 나갈까 생각도 해봤었음
근데 저걸 딱 보고 뭔가 아리까리하더라
일단 앞 내용은 직감적으로 모욕죄가 안된다고 예상은 했는데 과연 씨발이라고 적은게 모욕일까 아닐까 긴가민가했음
그래서 다음날 로톡으로 고소갤 뒤져봐서 상담 잘해주시기로 유명한 ㄱㅎㅈ 변호사님한테 상담신청을 넣었다
결과적으로 말하자면 진짜 최고의 선택이었다(바이럴아님ㄹㅇ)
보면 알겠지만 씨발이라는 단어가 비록 무례하고 저속한 표현이긴 하지만 구체적으로 상대방을 지칭하지 않은 채 쓰이면 발언자 자신의 불만이나
분노한 감정을 표출하기 위해 쓰는 말로 직접적으로 누군가를 특정하여 그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표현은 아니라는 판례가 존재함
변호사님이 이 예시를 들어주면서 충분히 무죄주장 해볼만하다고 말씀하시더라
그리고 진짜 상담 잘해주신다고 느꼈던게 내가 솔직하게 변호사님께 여쭤봤음
변호사님이 보시기에 이 사안이 혼자 충분히 조사를 받아도 될 사안인지 아니면 변호사를 선임해야할 사안인지
그러니까 변호사님이 그냥 이건 충분히 혼자 조사 받으시면서 무죄 주장 가능한 사안이라고 말씀해주시더라
그리고 만약에 조사에서 무죄주장을 했는데 그게 잘 되지 않았을 경우에 검찰에 송치되거나 그런 경우에 내가 어떻개 해야할지 그런걸 쭉 답변해주심
근데 내가 쫄려서 변호사님이 보시기에 합의를 하는게 낫겠냐 아니면 무죄주장을 하는게 낫겠냐고 여쭤봤는데
변호사님이 보시기엔 이건 충분히 무죄주장을 해볼만하다고 굳이 지금 합의 시도할 필요 없고 모욕죄는 친고죄기 때문에 합의 의사가 있더라도
검찰에 송치된 이후에 충분히 시도할 수 있다고 굳이 무죄주장도 해보지 않고 합의를 시도해보기에는 아쉽다고 조언해주셨음
진짜 15분 꽉차게 사건에 대해서만 얘기해주시고 어떻게 할지 다 알려주시니까 너무 편했다
전화 끊기 직전에도 뭐 더 물어볼 일들은 없는지 여쭤보시더라
아무튼 변호사님께서도 그렇게 말해주시니까 나도 나름 확신을 갖고 수사관한테 전화해서 조사 일정을 잡았다
조사 당일날 변호사님이 말씀해주신 내용 복기하고 경찰서로 갔다
경찰서 가니까 담당 수사관님 오시더니 조사실로 이동해서 조사받음
처음에는 별 내용 없었음
대충 어디 사냐, 무슨일 하냐 이정도?
아마 인적사항 관련해서 주민등록증이랑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과정인것 같았음
그 다음에는 본격적으로 고소건에 대해서 물어보더라
조사 내용은 대충 Q&A 형식으로 적어보겠음
=============================
Q: 디씨인사이드라는 사이트를 아는가?
A: 네.
Q: 무슨 사이트인가?
A: 간단히 설명하기는 좀 어려운데... 여러 주제에 따라 따로 게시판이 존재하고 그에 맞게 다방면으로 의견을 나누는 그런 사이트다
Q: 평소에 이 사이트를 얼마나 자주 이용하는가?
A: 그렇게 자주 사용하지는 않는다. 가끔 이용한다.
Q: (댓글을 보여주며)이 댓글 작성하신 기억이 있는가?
A: 네.
Q: 피고소인께서 작성하신 댓글이 맞는가?
A: 네.
Q: 그 날 무슨 일을 하시다가 이 글을 읽고 댓글을 작성하신건지 기억이 나시는지?
A: 반년보다 넘는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잘 기억나지 않는다.
Q: 이런 댓글은 왜 작성한건가?
A: 멀쩡한 장소를 놔두고 세면대에서 음식을 올려두거나 취식하는 행위가 일반적인 행위는 아니기에 그에 대한 반응으로 작성했다.
Q: 그러니까 왜 굳이 그걸 댓글로 작성한건가? 단순히 그러한 생각을 품었다면 생각만 하고 지나치면 될걸 왜 굳이 공개된 커뮤니티에 댓글을 작성했는가?
A: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세면대에서 음식을 먹는게 일반적인 행위는 아니기때문에 작성했다. 그리고 오픈된 커뮤니티인만큼 그에 대한 제 의견을 작성하는건 제 자유라 생각한다.
Q: 그런데 고소인이 SNS 같은 곳에 컨셉사진이나 그런걸 올리려고 찍은 사진일수도 있지 않는가? 근데 왜 이런 표현(쳐먹는다)을 써가면서 작성한건가?
A: 방금 수사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컨셉사진을 찍는게 일반적인 행위도 아니고 수사관님께서도 컨셉사진을 찍는다고 생각하셔야 그 행동이 이해갈 정도면 충분히 일반적인 상황은 아닌 것 같다.
(침묵 후 다음 질문으로 넘어감)
Q: 왜 굳이 이런 쳐먹는다는 표현을 사용한건가?
A: 내가 분명히 '먹는다'라는 일반적인 표현보다는 '쳐먹는다'라는 거친 표현을 사용한 것은 사실이다. 다만, 다소 거친 표현이더라도 그러한 표현이 사회상규에 어긋난 표현은 아니고 고소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의도도 없었다.
(이후 계속해서 말만 살짝 바꾼 비슷한 질문, 비슷한 답변이 오갔음 일관적으로 진술하는지 확인하려는건지 아니면 그냥 내가 실수하는걸 기다리려한건지 모르겠음)
Q: 거친표현을 사용했다는 것은 인정하는가?
A: 네.
Q: 아니 근데 이런 댓글을 왜달았냐고요, 이런 쳐먹는다라고 말하면서 씨발 같은 비속어까지 쓰면 누가봐도 모욕감을 느끼지 않겠어요?
==
(중간중간 이렇게 진짜 수사관이 짜증부린다고 느껴질 정도로 엄청나게 큰소리로 막 뭐라그럼 중간중간 내 말도 끊고 ㅇㅇ 내가 피고소인으로 조사 받는 입장인데도 솔직히 약간 불쾌감마저 느껴질 정도였음 근데 경찰 입장에서는 혐의를 입증해야하는 쪽이니 그러려니했음)
==
A: 댓글을 왜 작성했는지에 대해선 이미 앞에서 말씀드렸다. 그리고 쳐먹는다란 표현에 대해서도 충분히 말씀드린것 같다.
Q: 그럼 씨발은, 이건 누가 봐도 비속어가 아닌가?
A: 씨발이라는 단어는 비속어가 맞다. 그걸 부정할 생각은 없다.
Q: 그럼 씨발이라는 단어를 고소인을 모욕할 생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닌가?
A: 아니다, 씨발이라는 단어는 분명 저속한 표현이고 비속어긴 하지만 분노나 황당함 같은 감정을 표현할 때도 쓸 수 있는 표현이다. 그리고 실제로 나도 그런 의미에서 사용한 것이다.
Q: 세상 사람 누가 씨발이라는 비속어를 감정표현을 위해 쓰나?
A: 실제로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도 감정표현을 위해 씨발이라는 단어가 쓰인다. 친한 사람들끼리 어울리다가 사용되기도 하고 영화나 유튜브 같은 영상매체에서도 비하의 표현이 아니라 감정표현의 표현으로 많은 상황에서 쓰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Q: 그래서 씨발이라는 표현에 고소인을 비하할 의도가 없었다는 것인가?
A: 그렇다, (위의 판례를 보여주며)실제로 공연성이 성립된 상황에서 씨발이라는 말을 외치고도 모욕성이 성립되지 않은 대법원의 판례가 있다. 무엇보다 만약 내가 씨발이라는 비속어를 특정인물을 비하하기 위해 사용했다면 단순히 말미에 씨발이라고 붙이는 것이 아니라 씨발'놈' 혹은 씨발'년'과 같은 표현을 사용해 특정인을 지칭하는 표현을 사용했을 것이다.
(한동안 침묵)
Q: 그렇다면 피고소인은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본다면 어쩔것인가? 만약 본인이 저런 댓글을 본다면 화가 나거나 기분이 상하지는 않겠는가?
A: 내가 같은 입장이었다면 기분이 상할 수는 있다고 생각한다.
Q: 피고소인도 같은 상황에서 모욕감을 느끼지 않겠는가?
A: 그건 아니다.
Q: 앞에 입장을 바꿔서 기분이 상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왜 모욕감은 느끼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는가? 말이 앞뒤가 맞지 않는것 아닌가?
A: 아니다, 말의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 아니라 기분이 상하는 것과 내가 모욕을 당하는 것은 별개의 일이다. 내가 같은 입장이라면 거친 표현을 보고 기분이 상할 수는 있다고는 생각한다, 그건 사실이다. 하지만 모욕감을 느낀다는 것은 내가 사회적 지위를 격하당할만한 언사가 있었다는 것인데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보더라도 위와 같은 언사가 내 사회적 지위를 격하시킨다고는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Q: 그럼 지금까지 피고소인의 말을 종합해보자면 본인에게는 아무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인가?
(침묵, 여기서 어떻게 답변할지 조금 오래 생각함)
A: 해당 고소인이 내가 작성한 댓글을 보고 그로 인해 기분이 상했다면 그에 대해선 안타깝다. 사과의 말로 고소인의 기분이 나아질 수 있다면 사과할 생각은 충분하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대로 어디까지나 그건 내가 거친표현을 사용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일뿐이지 고소인을 모욕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내게는 아무 책임이 없다고 생각한다.
(이후 마무리)
그러고 여태까지 조사에 있었던 내용 내가 실제로 작성한 Q&A형식으로 쭉 타이핑한걸 뽑아주시더라
그 다음에 조서에 진술된 내용이 내가 진술한 내용이 맞는지 확인하는 시간 주셨음
최대한 꼼꼼히 확인하려고 봤는데 다른 부분은 다 그대로인 내용이었는데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보면 내가 고소인이었어도 '당연히' 기분이 상했을 것이다. 라고 적혀있더라
저기서 혹시 당연히라는 부분은 제가 한 발언에 포함되지 않는것같다고 말씀드리니까 그자리에서 펜같은걸로 그 위에 선 두줄 그으시더니
거기에 지장 찍어달라고 부탁하시더라
그러고 이제 지장 찍고 지문 스캔하고 돌아왔음
근데 나는 진짜 조사받을때 분위기가 엄청나게 안좋았음
진짜 수사관이 압박도 엄청하고 유도심문도 하고 그러더라
그래서 말 한마디 한마디 꺼낼때마다 진짜 신중하게 충분히 생각하고 내뱉었다
근데 막상 그렇게 조사 받고 와서 쭉 찾아보니까 조사받을 때에는 수사관이 비협조적일수록 오히려 긍정적인 신호라고 하더라고
실제로 수사관님도 조사 끝나자마자 진짜 조사때 짜증내고 화냈던게 거짓말이라는 듯이 멀쩡하게 평범한 말투로 돌아와서 차분하게 절차 밟던데
그거 보고 진짜 괜히 경찰하는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지금에서야 그냥 썰처럼 쓰지 만약에 변호사님 조언없이 깡으로 조사 받았으면 나도 모르게 혐의 인정했을것 같기도 함
아무튼 그렇게 어처피 내가 무죄주장하기로 선택한거 잊고 살자고 생각했는데
조사 받은지 2주도 안돼서 집에 우편도착해있길래 보니까 불송치(혐의없음) 통지서 도착해있더라
다른 사람들은 기본 몇달 걸린다길래 ㄹㅇ 좀 벙벙했음
물론 고소인이 이의신청할 여지가 있긴한데
조사 끝나고 수사관님이 알려준건데 고소인이 변호사 끼고 고소한 것도 아니고 혼자서 그냥 50명 넘는 사람을 쌩으로 고소했더라
그런거 보면 글쎄 과연 고소인이 이미 조사 다 받고 불송치 뜬거 이의신청까지 할 생각이 있나 싶기도 하고
이의신청 하더라도 솔직히 난 별로 문제 없을것같음 그래서 그냥 잊고 살려고
아무튼 별로 썩 좋은 경험은 아니었는데 이것도 어찌보면 특이한 경험 아니겠음?
너네도 만약 모욕죄나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는데 그 내용이 빼박이 아니라 뭔가 말도 안되는 내용으로 고소당한것 같으면
우선 로톡 등으로 최대한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는게 최우선이고
그 다음으로는 괜히 쫄아서 바로 합의 진행하기보다는 무죄주장이 가능한지 최대한 알아보고 스스로 권리를 지켜보길 추천함
난 조사 끝난 직후만 하더라도 조사 분위기가 엄청 안좋아서 '아 이건 빼박 검찰로 송치되겠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진짜 조사 분위기랑 결과는 아무 상관도 없다
조사의 분위기가 화기애애했건 완전 싸늘했건간에 결국 남는건 조서뿐임
조서에는 그 상황적 분위기나 그런게 담겨있지 않고 단순하게 어떤 내용이 적혀있는지만 남는다
그러니까 조서를 최대한 꼼꼼히 확인하고 논리정연하게 말하는게 중요하다고 생각함
아 그리고 유동 집피로 작성한 댓글이 내가 아니라고 주장하는걸 아예 생각해보지도 않았다면 거짓말인데
변호사님한테 물어봤을 때도 그렇고 자기가 아니라고 괜히 잡아떼는건 괜히 괘씸죄만 추가될수도 있어서
그냥 처음부터 정면돌파로 내가 작성했다고 인정하고 시작했음
아무튼 경찰들이 피고소인 편이 아니라고는 하지만 충분히 합리적인 집단이라서 너가 논리정연하게 무죄주장을 할 수만 있다면
피고소인 신분이라고 무작정 기소하거나 그러진 않음
아무튼 뭐 불기소에 혐의없음 떴어도 이제 댓글은 좀 사리면서 달려고
ㄹㅇ진짜 요즘 뭐든지 모욕죄나 명훼로 들어갈 수 있는 세상인데 모두 조심히 지내자
아 참고로 지문 스캔한다고 무조건 기소당하고 그러는거 아니다
나도 조사 끝나고 지문 스캔해갔는데 2주도 안돼서 불송치 떴음
마치며
모욕죄 고소 후기들 잘 읽어보셨나요? 모욕죄로 문제가 있으시다면 반드시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블로그 인기글
[정보/생활] - 통매음 처벌수위, 대응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정보/생활] - 대부업체 대출 후기 모음 (디시 대출갤 후기)
이 글을 공유하기
